[문화뉴스 MHN 이우람 기자]법조계의 만연한 권위주의가 법의 수요자인 국민들에게 여전히 큰 벽처럼 여겨지고 있다. 전관예우 행태들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2015년 OECD(경제개발협력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사법제도 신뢰도는 불과 27%이다. OECD 회원국의 평균치인 54%에 한참 못 미칠 뿐 아니라 조사대상국 42개국 중 39위로 최하위이다. 정부 차원의 사법개혁 추진과 법조인 내부에서 자성의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뛰어난 법률지식과 함께 문턱을 낮추는 친근감을 강조하는 눈에 띄는 송파구변호사가 있다.

 

이병찬 변호사는 법을 아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법을 잘 아는 의뢰인의 친구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의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싶다고 강조한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병찬변호사는 연세대 졸업, 사법고시 합격 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민사조정위원,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검사직무대리를 거쳐 현재 남부지방검찰청 피해자 국선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형사당직 변호사와 함께 여러 기업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그는 "변호사가 된 이유는 하나"라면서 "법만 아는 권위주의자가 아니라 법을 아는 친구로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서 함께, 끝까지, 소리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병찬 변호사는 권위주의적이지 않고 친절한 변호를 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서민들의 삶 속에 먼저 다가가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송파구 문정2동의 주민자치위원이자 문정2동 마을변호사로 위촉되어 주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그만큼 지역과 지역주민들에게 관심과 애정이 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다.

마을변호사는 주민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서나 전화로 무료 법률상담을 해주는 변호사이다. 마을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안내받을 수 있다.

최근 폭행사건에 휘말려 40만 원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A씨가 있었다. A씨는 전혀 폭행한 적이 없어 벌금형도 너무 억울하다며 이 변호사를 찾아와 사건을 의뢰했다.

벌금형이라도 형벌의 일종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은 남게 된다. 이에 이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 수집을 통해 전략을 구성했다. 두 번의 증인 신문 과정을 통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통상 검사가 기소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 비율이 2%로 매우 낮은 현실 속에서 이 변호사의 치밀한 변론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끈기의 결과로 얻은 값진 소득이었다. 이 변호사는 "살면서 의도치 않게 법적 문제로 고민하게 될 때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란다"고 권한다.

형사 사건 뿐 아니라 민사, 이혼, 상속 분쟁에서 다양한 법률자문과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찬 변호사는 "복잡한 법률 분쟁 속에 약자인 의뢰인의 편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하고 세밀한 법리 분석과 치열한 변론으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우람 기자 pd@mhn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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