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지역 지역별·가격별·유형별 불균형 알아…방안 마련 중"

[문화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등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이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을 비롯한 집값 급등 지역의 주택 공시가격을 내년에 큰 폭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업무보고에 출석해 “공시가격 조사를 10월 시작하는데 올해 초 상승분과 현재 시세 급등하는 지역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 주택시장은 개발 호재 등으로 국지적 불안이 나타나는 반면, 지방은 공급과잉과 지역산업 위축으로 전반적 침체를 보이고 있다"며 고 전했다. 

최근 서울 등 집값이 급등하는 지역에서는 이를 공시가격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과열지역과 위축지역에 대해 각각의 방안을 추진한다.

공시가격은 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열지역의 경우 불법행위 점검과 편법증여 세무조사 등을 통해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지정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국토부는 위축지역에 대해 LH를 통한 주택 공급속도 조절과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 등 임차인 보호 강화 방안을 시행한다. 또 조정대상 지역 해제나 위축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는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 지역별·가격별·유형별로 불균형이 있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집값 상승이 유지될 경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한다고 전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산정의 기준으로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낮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서울 강북권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0% 수준인 반면, 강남권은 60% 수준이다. 고가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시세의 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장관은 집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대책 마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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